보도자료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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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생각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19-12-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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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여야합의안인 청년기본법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본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번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청년기본법 접수 후 1,276일(11월27일 기준)째 국회에 묵혀둔 청년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청년들에 맞지 않게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기준이 잡힐것이며,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 나아가 청년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관련법은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결국,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이 11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본회의를 27일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은 청년기본법 통과를 절실히 촉구하고 있고, 청년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져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 빠른 후속 조치들이 따라 준다면 국가의 현실인 청년문제를 많이 해소하리라 본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역별 네트워크와 협의체, 청년활동가들을 통해 각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발굴해 공통의제를 광역으로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없은 상황에서 매번 정부나 지자체 제도 등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이 숙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후 청년들 스스로 참여해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거버넌스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청년정책 간담회를 지난 23일 열고 청년정책과 청년공간등 다양한 현안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의 큰 공감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각 지역별 현황, 문제와 주요 성공과제 등을 발제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공유, 방향성을 제시했고, 경기도의 경우 청년정책 지원 방안등 다양한 청년정책 소통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경기도 관계자, 청년들이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활동과 청년정책 오픈 채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청년기본법이 있어야한다는 간절하고 절대적인 공감이었다. 지자체들마다 조례가 다르고, 정부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안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인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 청년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책무로 규정하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시책과제가 수립 시행될 것이며, 청년정책의 안착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 청년정책거버넌스 청년정책위원회 도약분과위원장 이재현 (비영리민간단체 청년생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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